[0820 용어] '원금 보장'과 '고수익'은 같이 올 수 없습니다 — 유사수신, 100% 불법 판별법
- 법이 정한 유사수신의 뜻
- '원금 보장'과 '고수익'은 같이 올 수 없다
- 60대 이상 피해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
- 확인하는 방법
- 이 글의 수치와 출처
"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드립니다" —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그 자체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.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60대 이상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어, 이 판별법이 중요해지고 있다.
법이 정한 유사수신의 뜻
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정의한다. 정부의 허가·등록·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, ①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거나 ②예금·적금 등의 명목으로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거나 ③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④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회비 등을 받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.
명목이 예금이든 출자금이든 회비든 상관없다. 핵심은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했는지 여부다.
'원금 보장'과 '고수익'은 같이 올 수 없다
이 법이 만드는 판별 기준은 비교적 단순하다.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닌 이상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·약속할 수 없다.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누군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함께 약속한다면, 그 순간 제도권 금융 밖의 영역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.
유사수신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법 제6조에 명시돼 있다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. 다만 이는 유사수신죄 단독의 법정형이며, 실제 사건에서는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선고 형량은 이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.
60대 이상 피해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
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 14일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. 이 기간 전체 피해자는 1,923명으로, 연령대별로는 20·30대가 999명(52%)으로 가장 많았고 40·50대가 731명(38%), 60대 이상이 129명, 10대 이하가 64명(3.3%) 순이었다.
절대 규모로는 20·30대 피해가 가장 크지만, 증가 속도로 보면 얘기가 다르다. 60대 이상 피해자는 전년 같은 기간 92명에서 129명으로 40.2% 늘어, 전 연령대 중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다. 이 기간 검거 인원은 1,553명으로 전년 대비 19%, 검거 건수는 1,284건으로 37.5% 늘었으며 51명이 구속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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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하는 방법
의심되는 곳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(fine.fss.or.kr)의 '제도권 금융회사 조회'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이미 자금을 넣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(1332, 3번) 또는 경찰청(112)에 신고할 수 있다.
이 글의 수치와 출처
이 기사의 법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CaseNote에 게재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·제6조 조문을, 피해 통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026년 5월 14일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발표 보도를 확인한 것이다. 이 콘텐츠는 특정 업체나 상품을 지목하지 않으며, 수법의 구조만을 설명하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됐다. 투자 권유가 아니다.
한눈에 정리
- 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약속하면 불법 유사수신
💹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약속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다. - '원금 보장' + '고수익' = 100% 불법 5년
💹 '원금 보장+고수익', 그 말 자체를 걸러내면 된다. - 피해 증가율, 60대 이상이 가장 가팔랐다 +40.2%
💹 지금이 이 판별법을 꼭 알아야 할 시기다.
📊 오늘의 시장
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 금융감독원 '파인'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. 허가받은 곳인지 바로 확인됩니다. 의심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, 경찰청 112. 업체 이름이 아니라, '원금 보장 + 고수익'이라는 말 자체를 걸러내세요.
| 지표 | 수치 | 등락 |
|---|---|---|
| 제도권 조회 | 금감원 파인 |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|
| 피해 신고 | 1332 |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|
| 긴급 신고 | 112 | 경찰청 |
원금 보장 + 고수익, 이 두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. 다음 목요일 7화 — 주식 리딩방의 구조. 출처와 함께 천천히 — www.konnews.co.kr 구독·팔로우를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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🃏 카드뉴스 6장
📌 이 기사의 검증 출처
- 출처: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(국가법령정보센터·CaseNote)
- 출처: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
- 출처: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단속 발표(2026.5.14)